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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학생에 “나중에 나랑 살자” 서울대 교수…재임용 거부 취소 소송서 敗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7 07:25:22
▲자신의 지도 학생에게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냐”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자신의 지도 학생에게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냐”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씨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년 서울대에 기금 교수로 채용된 A씨는 2018년 8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거부됐다.

A씨는 2016년 지도학생 5명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너 정도 미모면 미국 TV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만큼 경쟁력 있다”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냐”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서가 접수 됐다.

이후 A씨의 지도 학생들에게 지도교수 교체 조치가 이뤄졌다.

A씨는 이듬해에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재차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연구논문이 심사 기준에 미달했고, 업무 수행이 소홀했다는 이유 등도 재임용 거부 사유로 제시됐다.

A씨는 교육연구 활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서울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지도 평가를 받는 학생이라는 점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행위라고 해도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건이 인권센터에 신고되고 지도교수 교체가 이뤄지게 된 것은 교원·연구 활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서울대 이미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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