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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출근길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7 07:25:22
▲새벽 출근길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새벽 출근길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새벽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울주군 한 도로에서 1t 트럭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무면허 상태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며 이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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