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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지자체에 1곳 이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설치’ 추진
임호선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8개 광역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부재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6 17:29:44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전국 각 지자체에 1개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 한 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검거 인원은 6164명으로 2016년(3364명) 이후 4년간 약 2배(28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 또한 증가해 작년 아동학대 112 신고는 1만6149건으로 2016년(1만2619건) 이후 4년간 27.9%(3980건)가 늘어났다.

반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올해 4월 현재 전국 69개소에 불과하며 대구·광주·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여전히 전담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설치돼 학대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호선 의원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전담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을 통해 학대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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