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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뇌 MRI 급여화로 건보재정 지출 1360억원 ↑…환자부담은 1078억원 ↓
김영록 부연구위원 "뇌 MRI 대한 국민 접근성 향상 효과 커"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7 07:29:03
▲뇌 MRI 월별 청구 현황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뇌 MRI 사용량이 수가 정책 시행 이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136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뇌 MRI 수가 정책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이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오히려 기존 관행 수가 대비 약 1078억원이 절감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록영 의료보장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HIRA ISSUE’를 통해 ‘뇌 MRI 수가 정책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뇌 MRI 급여화와 부위별 급여범위를 확대하면서 뇌 MRI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 MRI 건강보험 확대 전 뇌 MRI 비급여 평균 가격이 각각 ▲의원 38만원 ▲병원 42만원 ▲종합병원 48만원 ▲상급종합병원 66만원 등이었다면, 뇌 MRI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이후 환자부담(30~60%)금은 각각 ▲의원 9만원 ▲병원·종합병원 11만원 ▲상급종합병원 17만원 등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급여화 이전의 대기수요와 경증 질환자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뇌 MRI 사용량이 급증, 2018년 10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월 3만5000건~5만건 내외였던 월별 뇌 MRI 청구건수가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월 8만~11만건 내외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19년 12월 기준 뇌 MRI 재정 지출액이 예상액 대비 173.8%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뇌 MRI 촬영 환자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4월 경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는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차등제’를 시행하는 등 급여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뇌 MRI 재촬영과 관련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병원 필름 판독 수가를 인상했고, 외부 병원 필름의 판독 권한을 기존 영상의학과 전문의에서 일반 전문의로 확대해 외부병원 필름 판독을 활성화 하는 한편, 중증 뇌졸중 환자는 추가 재촬영을 허용하는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그 결과, 중증질환자와 경증질환자를 구분해 의료기관별 외부병원 필름 판독 환자 수와 MRI 재촬영 환자 수의 상대점유율을 산출했더니 중증질환자의 상대점유율의 변화는 거의 없는 반면, 경증질환자의 상대점유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판독 수가 인상 등 정책 시행에 따라 경증질환자의 경우 외부병원 필름 판독으로의 대체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중증 뇌졸중 환자에게 추가적인 재촬영을 허용해주는 급여완화 정책에 따라 중증 환자 대상 MRI 재촬영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효과와 외부병원 필름 판독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서로 상쇄돼 대체비 증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록영 부연구위원은 “외부병원 필름 판독 수가 인상 정책과 중증 뇌졸중 환자에게 추가 재촬영을 허용하는 정책은 적정의료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 MRI 재촬영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경감해 주고, 경증환자는 재촬영 대신 외부병원 필름 판독으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 의료 제공을 통해 조기사망 손실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의 사용은 억제해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록영 부연구위원은 “국민의료비 관점에서 뇌 MRI 급여확대 정책효과에 접근할 경우, 기존 관행수가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뇌 MRI 촬영 수가는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비용절감 효과 추계 결과, 급여확대 정책 이후 MRI 사용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는 1360억원으로 산출됐다”면서 “이를 기존 관행 수가 기준으로 재산출할 경우 약 2438억원으로 약 1078억원의 차액이 절약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록영 부연구위원은 “MRI 급여 확대는 대기수요와 경증 질환자의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가져왔지만, 과거 병원마다 차이가 컸던 비급여의 MRI 비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급여화해 국민의 접근성 향상 측면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 차등 정책으로 경증질환자는 본인부담이 80%로 상승되겠지만, 기존의 관행수가 보다 낮은 금액의 80%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증질환자의 진료비도 대폭 절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장점으로 적정진료가 확보된다면 급여화 정책은 건보 재정 절감과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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