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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복지부, 2차 추경 1조8578억원 확정
의료기관 손실 보상금 예산으로 1조1211억원 책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4 17:27:57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의료기관 손실 보상금 예산 1조1211억원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1조8578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안(1조5502억원) 대비 3076억원 증액됐다.

예산 증액이 이뤄진 부문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원) 등이다. 반면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부문은 4억원 감액됐다.

부문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예산으로 2960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 소비지원금 지급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476억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총 5만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본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따라 ’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 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긴급복지 예산으로 915억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이 ‘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책정됐다. 총 6만 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자활근로 예산으로는 각각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3000명 확대에 따른 248억원, 기존 자활근로 1만2000명분 지속 지원 예산 155억원씩 편성됐다.

노인일자리 확대 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공익활동형(1만명) 및 사회서비스형(1만명) 노인일자리 확대 등 총 2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155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예방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결식아동 한시 급식 지원 예산이 책정됐다.

아울러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예산으로는 시·도 심리지원 강화 예산 27.5억원과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용품 제작지원 등의 예산 2.6억원 등 총 30억원이 편성돼 코로나 우울 예방·상담 강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충 심리안정용품 지원 등 심리지원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방역·백신 보강을 위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금 예산 1조1211억원과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27곳 운영비 지원 예산 51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으로 240억원이 책정돼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에 사용되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예산으로 147억원이 반영돼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258개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1806명의 인력지원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예산으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각각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 예산 (최대 30억원, 총 180억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 예산 28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 예산으로 980억원이 반영돼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 지출은 90조8854억원에서 92조7432억원으로 늘어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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