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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ㆍ화장품 허가 획득하면 처벌
'의료제품 안심 패키지 3법' 등 김민석 의원 발의 법안 7건 본회의 통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4 17:09:56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마약류, 인체조직,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승인ㆍ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의료제품 안심 패키지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제품 안심 패키지 3법’ 등 국민 건강, 영유아, 장애인,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표 법안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7개 법안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료제품 안심 패키지 3법’에서는 마약류, 인체조직,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승인ㆍ허가를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두 번째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우유모양 바디워시’, ‘마카롱모양 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들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세 번째로는 영유아 및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인복지법’개정안으로, 영유아 보호자들에 대한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참여 의무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들이 포함됐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등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며, 법제명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되고, 직업개발훈련의 정의 또한 확대된다.

이는 지난 5월 통과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와 동 법안이 사회적 뉴딜의 중점 추진 과제인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의 두 축인 만큼,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쳐 꾸준히 역량을 학습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민석 의원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돼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의 기틀이 완성된 점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국민들이 ‘온 국민 평생장학금'을 발판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후속작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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