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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질병청 2차 추경예산 3조6080억원 확정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1조5237억원 편성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4 13:18:50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 1조5237억원을 포함해 질병관리청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조6080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됐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돼 정부안(3조3585억원) 대비 2495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내용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예산으로 2957억원이 편성,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로 사용된다. 20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1500만회)은 제외된 수치이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 반영분이 반영된 1조5237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000만 회분) 구매비용과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022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 등이 반영됐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는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기존 267개소 및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원)과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원) 등이 각각 편성돼 지원된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예산으로는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한 국가책임 확보 및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최대 4.4억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2만3000여 명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160억원,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000만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0명 대상 총 2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우선 진단검사비 지원 예산으로는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1조739억원이 반영됐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57만명 규모 총 2716억원 및 유급휴가비 5만4000명 규모 총 63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예산으로는 471억원이 편성돼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 및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예산으로는 211억원이 책정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 구입 및 지원에 사용된다.

장례비 지원 예산은 114억원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해 先 화장 後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이 1인당 최대 1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산으로는 60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예산으로는 71억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한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분석량 확대,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지원 예산으로 7000명 규모 30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유행에 따른 진단검사 급증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로 3개월 가량 한시적 지원된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3401억원에서 6조9481억원으로 늘어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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