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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매직 음료 등 생활용품 오인 우려 식품 표시ㆍ광고ㆍ판매 금지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4 17:09:56
▲국회 본회의 통과한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앞으로 생활용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의 표시ㆍ광고와 판매가 금지된다.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맞춤형 화장품 관리제도, 사용단계에서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등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품 등 표시광고법’, ‘수입식품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별로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식품 등 표시광고법’ 및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와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는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ㆍ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등 오인ㆍ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수입식품법’ 개정으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맞춤형 화장품 관리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ㆍ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우선 맞춤형 화장품 혼합ㆍ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토록 해 맞춤형 화장품 유통ㆍ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다.

사용단계에서의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회수ㆍ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ㆍ수입 시 처벌 강화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기반이 강화됐다.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일정기간 부작용 수집 등)’제도를 정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중이라도 허가취소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단계 안전관리를 강화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회수ㆍ폐기ㆍ공표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되며,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의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한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품 등 표시광고법’의 경우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현행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이는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소비기한표시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됐다.

이번 ‘마약법’, ‘인체조직법’, ‘화장품법’ 개정으로 마약류ㆍ인체조직ㆍ화장품과 관련된 허가ㆍ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ㆍ인정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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