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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부터 시행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4 13:03:49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한다.

현행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좋은 최종기한’을 말한다. 이에 소비자와 식품 산업체는 섭취 기간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음에도 식품을 폐기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반품 조치를 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8조1419억원,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원의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어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정 내에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가공식품 폐기 감소(1.51%)로 연간 8860억원, 식품 산업체 제품의 반품ㆍ폐기 감소(0.04%)로 연간 260억원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연간 165억원이 감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의 원인이며 6%는 음식 쓰레기로 인해 발생함에 따라 식품 폐기 시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5년(1985년)이 넘은 만큼, 그간의 식품 제조기술과 냉장 유통 체계 등 식품 산업의 제반 여건이 발달해 “유통기한의 지속은 자원 낭비와 국내 식품 산업 발달을 저해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전을 담보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식품 산업계의 제조ㆍ유통단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교육ㆍ홍보를 하고자 2023년 1월 1일에 시행토록 했다.

더불어 국내 유업계의 2026년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로 현실적 어려움과 변질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 법 시행일로부터 8년 안에 시행토록 정했다.

강병원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 본회의 통과는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품 폐기ㆍ반품을 감소해 매년 8조6727억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식품 폐기ㆍ반품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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