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메디컬투데이 다이소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산업 대법원 “부당 수령한 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5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6 07:12:50
▲교보생명 CI (사진=교보생명 제공)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최근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0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B씨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B씨는 안면신경마비 등을 이유로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849일간 입원했고, A씨와 B씨는 각각 5270만원, 38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들이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한 사실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약 2억9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중 교보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5592만 원에 달했다.

이에 교보생명 측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돼 피고들이 반환할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376만 원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보험계약과 같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하여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종래 대법원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사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등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봤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를 적용,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문언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보험계약 특성 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어서 확대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장기인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비브로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건보
산업
포토뉴스
 김강립 식약처장, 추석 맞아 홍삼 제조업체 품질ㆍ위생관리 실태 점검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