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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法 “‘인보사’ 정부 연구비 환수 처분은 부당”…코오롱생명과학 승소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6 07:12:50
▲코오롱생명과학 CI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허가가 취소됐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금 일부 환수처분을 법원이 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2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인보사 R&D에 지원된 82억원의 연구비 중 최하등급 판정을 받은 3차 연도분 지원금 25억원을 환수 조치를 진행한바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도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그 근거였다.

재판부는 연구과제에서 목표 기한 내 인보사의 FDA 품목허가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순조롭게 달성됐으며,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이라는 과제 목적에 부합하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지난 2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코오롱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자료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코오롱이 미국에서 인보사 관련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주성분 확인시험’에서 2액이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7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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