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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검사비 절반 이하로 ↓
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 상한금액 67만2320원으로 결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3 17:39:59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오는 9월부터 부정맥이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도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그간에는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 시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으로 한정돼, 산정 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그러나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되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는 ▲좌심실 구혈률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 ▲국소 벽운동 장애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 이상 환자 ▲선천성 심질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더불어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 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해당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1바이알당 67만2320원으로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이번 의결로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투약비용을 약 814만원에서 연간 환자부담 약 41만원(암 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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