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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협 “중소병원 도산으로 의료생태계 파괴 우려”
의협, 의료전달체계 확립ㆍ병상 수 관련 법령 개선 등 촉구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3 14:39:23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우선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이유는 대형종합병원이 만들어질 경우 의료인력의 대거 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갑작스러운 의료진들의 이탈은 일선의 큰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주변 중소병원의 인력난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의료인력 대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현재 의료인력 체계에 과중한 경쟁과 분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의협은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으로 의료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분원이 설립되는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인 점과 분원 설립 지역 주변에는 이미 많은 의원, 중소병원, 종합병원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서 중증환자, 희귀환자 담당이라는 본분을 잊고 경증환자진료 및 과잉진료와 같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의원급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도산하게 돼 1차의료는 죽고 종합병원만 남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셋째로 의협은 불법의료인력 채용 급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했다.

의협은 “대학병원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전공의 인력에 의존한다”면서 “병원이 자선기관이 아닌 만큼 분원 설치비용 및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진에 비용 투자를 적게 하고 불법의료인력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며, 이는 의사가 아닌 이로부터 의사가 해야 하는 처방이나 시술을 당하게 되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넷째로 의협은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이다.

의협은 “공급-수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갑자기 병원이 급증할 경우 공급이 늘어나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진을 요구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통계를 발생시키고, 이 잘못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입안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대학병원의 이 같은 분원 설립 움직임은 병상 수급관리의 허점에 기인한다”면서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분원 개설의 경우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있어 편법적 병상 수 늘리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의 병상 수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수급이 결정돼야 한다”면서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과 해외 모범사례를 발굴해 병상 자원과 공급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의협은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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