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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노쿨산ㆍ이노프리솔루션액, 보험약가 40% ↓…집행정지 유지되나
업체 측 대법에 항소…집행정지 적용시 현 가격 ‘유지’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6 07:12:50
▲집행정지 해제 대상 품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

2년 전 약가인하가 단행됐다가 업체 측 반발로 소송이 2심까지 이어진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 보험약가가 40% 넘게 떨어진다. 법원이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에 따르면 ‘이노쿨산’은 7092원에서 4211원으로,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각각 40.7%, 46.4% 약가가 인하됐다.

다만 현재 제약사에서 지난 19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만약 집행정지가 또 다시 적용되면 약가는 다시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

앞서 2019년 총 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가 단행된 바 있다. 이 중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40.7%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46.4% 약가인하를 결정하고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발표했었다.

이에 제약사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고시효력 집행정지가 이어져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가 해제돼 약가인하가 결정된 것이다.

단행일자는 판결선고일에서 30일에 되는 날의 다음날인 24일부터다.

복지부는 “현재 인트로바이오파마, 한국맥널티에서 지난 19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대법원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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