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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건강검진 결과 제대로 안내 안하면 '불성실 진료'…위자료 지급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3 09:01:44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국민건강검진 결과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국민건강검진 결과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등장했다.

최근 대한의료법학회지에 실린 ‘2020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논문에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다뤄졌다.

해당 사례는 환자 A씨가 2015년 4월 17일 B영상의학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이미 만성신장질환 4기에 해당하는 상태임에도 B병원이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변검사상 단백뇨 소견이 보이므로 재검 요합니다’라고 종합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A씨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된다.

A씨는 같은 해 5월 11일 C병원 내과에 내원해 B병원으로부터 받은 건강검진결과지를 보여줬다. 이때 C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검출됐음에도 신장질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6년 1월 18일까지 고지혈증과 빈혈에 대해서만 치료를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기간 중 2015년 6월 23일에 A씨가 D의원을 방문해 “2015년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하면서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당시 D의원은 A씨에게 경추디스크 초기 증상으로 진단됨에 따라 중증신장애 환자에게 금기시 되는 ▲클란자정 ▲트라몰정 ▲뉴마탈정 등을 처방했고, 장기간 복용하는 동안 신장 기능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가 2016년 1월 18일 C내과에 내원해 “자신이 무릎관절약을 복용 중인데, 몸이 붓는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게 됐고, 이러한 A씨의 말에 C내과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신장질환 5기 상태에 해당하는 혈청크레아티닌과 혈색소 수치 이상소견이 발견돼 A씨는 급히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법원은 B영상의학과에 대해 “건강검진 당시 A씨는 단백뇨까지 검출된 만성신장질환 4기에 해당했으므로 해당 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에 의한 통상적인 건강검진이라도 질환의 심각성에 비춰 반드시 해당 질환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했으며, 종합소견에 관련 진단이나 추가검사의 필요성을 간략하게나마 기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지혈증을 장기간 진료한 C내과에 대해서는 “A씨 건강검진 결과 상 단백뇨 소견을 확인했고, 직접 시행한 소변검사에서도 단백뇨가 검출됐으므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A씨의 신장질환을 의심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은 B영상의학과와 C병원을 상대로 “각각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의료와 진단상의 의무를 현저히 불성실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각 B병원에 1000만원, C내과에 2000만원 규모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번 사례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위자료 인정 사례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진은 “대법원이 2006년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해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래,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흔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건강검진이더라도 질환의 심각성과 국민건강검진의 목적에 비춰 환자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검진결과 상의 이상소견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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