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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메르스ㆍ사드 사태 겹치면서 경영난 겪고 임대료 체납한 병원장 사기혐의 ‘무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3 07:21:44
▲메르스에 이어 사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병원 경영난을 겪고 2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체납한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메르스에 이어 사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병원 경영난을 겪고 2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체납한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경영난으로 임대료를 2회 이상 밀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A씨는 사업을 확장해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이 안정되면 자금이 확보될 예정으로 납부일을 늦춰 달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2억3000만원의 임대료를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중국 투자자로부터 4억여원의 투자를 받은 점, 당시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며 개원 초 적자가 발생한 점, 그리고 A씨가 중국의 한 병원과 합작병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2017년 사드 사태로 무산된 점 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연체 차임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실이 인정돼 검사가 제출한 증가만으로 A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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