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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여성 보건의료인, 방사선 등 유해·위험작업서 보호 법제화 추진
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개정안 발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2 07:17:50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여성 보건의료인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65조의 여성을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공의 수련과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ㆍ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는 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특히,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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