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태워주고 10만원 받아 챙긴 소방관 “억울해”…法 “징계 적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21 1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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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주민에 구급차를 태워주고 10만원을 받아 챙기다 징계를 받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DB)

소방관이 주민에 구급차를 태워주고 10만원을 받아 챙기다 징계를 받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소방관 A씨가 인천 모 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9월 22일 인천에서 주민 B씨를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고 5만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았다.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B씨가 모임에 참석한 뒤 부른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비위가 금품수수여서 소방당국이 내린 견책은 오히려 관련법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징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A씨도 B씨와 대질조사를 받은 뒤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지난해 5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하고 징계금 1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오히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소방당국의 조사를 받을 당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는데 해당 진술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A씨를 징계받게 하려고 B씨가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금품수수는 당시 징계위원회는 강등이나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한 단계 낮은 견책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또 “A씨의 금품수수 행위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해 과거에 받은 표창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견책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 징계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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