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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쿠팡의 광범위 면책조항 ‘불공정’…이용약관 시정
판매자 컨텐트 제한없이 사용하는 조항 및 광범위 면책조항 등 시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1 15:46:46
▲ 공정위가 컨텐츠에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판매자에 부담하도록 하는 쿠팡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사진= 쿠팡 제공)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

컨텐츠에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쿠팡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해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를 공정위가 심사했다.

먼저 공정위는 쿠팡이 고의·(중)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또한 판매자 ·납품업자의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도 시정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컨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입점업체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말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하여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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