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후유증…法 “발생 가능한 부작용, 의료진 책임 없어”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19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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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후유증을 겪은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 DB)

척추 수술 후 후유증을 겪은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진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제기한 3억774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낙상 사고 후 요통과 저림이 계속되자 2010년 7월 B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근전도 검사를 통해 경추 제5-6번, 요추 제2-5번 신경병증 소견을, 척추 MRI 검사에서는 요추 1-2번·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을 냈다. 이후 그는 요추 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우측 하지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복부 탈장,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 신경 손상', '항문조임 기능 이상', '흉추 10-12번 신경 손상, 제1천추 신경근 손상', '발기부전', '방광기능 손상', '창상 탈장'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A씨는 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부작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회복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 결과만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 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 없고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맡은 감정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진료의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척추 수술의 특성상 신경손상, 출혈, 감각저하, 통증, 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전 A씨와 보호자에게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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