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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종합병원간 환자 병원비 부담 최대 3.7배…“공공병원 확충해야”
경실련, ‘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19 15:43:53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종합 (사진= 경실련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로 인한 환자부담이 국내 41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2.2배, 192개 종합병원은 최대 3.7배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이 같은 ‘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급종합병원 41곳과 종합병원 192곳으로 이뤄진 종합병원 233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2016∼2019년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등을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233개 종합병원 평균 보장률은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41개 상급종합병원 65.1%, 192개 종합병원은 63.4%로 조사됐으며,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약 6%p로 분석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병원의 규모보다는 소유 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상/하위 10개 병원 (사진= 경실련 제공)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p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보장률 상위 10개 상급종합병원 80%는 공공병원으로 확인됐으며, 보장률 평균 6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재인 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했다.

반면에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이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59.4%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53.3%를 기록한 경희대병원이었으며,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보장률 60% 미만을 기록해 이들 병원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였다.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상/하위 10개 병원 (사진= 경실련 제공)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p로, 상급종합병원간 보다 차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3.7배나 차이가 나고 있었다.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을 살펴보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5.5%로 조사됐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공공)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했으며,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중 공공병원에는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민간병원의 경우 시군 등 지역 중심 종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이며, 보장률 평균은 43.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으로 28.3%에 불과했으며,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비급여 사용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이들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병원 보장률 민간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건강보험료·실손보험료 부담 경감 위해 비급여 보고 범위를 ‘전체’ 항목·진료 내역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규모와 상세 내역 등 결과 및 조사분석 결과는 ‘모두’ 공개하도록 보다 신속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역 중심의 적정의료 수행 및 감염병 극복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 및 병원 설치를 정책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조사해 상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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