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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산자부·기재부,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 직고용 권고 불수용"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15 14:42:23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산자부와 기재부 및 5개 발전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 종사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22일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발전회사의 조직과 인력,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5개 발전회사의 장에게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및 5개 발전회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기간 연장 및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회신했다.

전기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으로, 발전설비의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만, 이 중 발전기·보일러설비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곤 외주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원·하청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통이 매우 중요하나,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도급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 위험 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하청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재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데 이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40%에 이른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5개 발전회사의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명 중 340명(97.7%)이 사내하청노동자였으며,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재해의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는 석탄화력발전시스템 운영의 상시적 업무로서 분절화돼 있지 않고, 공정간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는 업무특성상, 공정간 정보공유와 소통체계의 일원화 등 발전회사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및 5개 발전회사의 회신 내용은 필수유지업무인 연료·환경설비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 모두 실질적으로 외주화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으며,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 사회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및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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