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의료 “일차의료기관 중심 정신건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마련해야”
의정연, ‘정신건강 영역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마련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발간
일차의료기관 인프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 급성기 정신건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제안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13 07:09:45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정신건강 영역 커뮤니티케어에서 정신질환의 발견·치료·재발방지·재활 등 일련의 과정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모델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은 “최근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 장애인뿐 아니라 정신 장애인의 지역정착과 통합 서비스에 대한 논의의 단초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커뮤니티 케어 논의가 수용위주 관리체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탈시설화, 그리고 사회복귀 문제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의 발견, 치료, 재발방지, 재활 등 일련의 과정에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이러한 작동 기전이 부재하고 기계적인 탈원화만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 의견 조사 결과 정신건강 영역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등의 커뮤니티 케어 체계와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고 기존의 정신건강 복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정신건강서비스의 질적·양적 부족의 보강을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의 보완과 정신보건 및 의료체계 사이의 분절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수가기반의 보상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연구진은 정신건강 영역의 일차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을 중심으로 ▲모델1. 네트워크 기반 정신건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모델2. 정신의료기관 중심 지역 사회 정신의학-통합 돌봄 모델 ▲모델3.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도형 지역 완결 통합 돌봄 모델 등 다양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들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현재의 정신건강복지 센터와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 인프라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급성기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인 모델1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및 법령 개선을 통해 모델2 형태의 의료기관 중심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적용 어려움을 고려해 보안체계로써 강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 모델(모델3)을 시군구 직영형 예산 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의정연은 “정신질환에 대한 탈원화와 탈시설화가 이뤄지고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돌봄의 대상인 소비자가 누구인지 명료하게 정의하고 이론과 이념의 틀을 넘어서 실제로 의료와 복지가 어떻게 연결돼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적 주장을 넘어서 소비자와 전문가 집단,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권리, 가족의 권리, 의료인의 권리, 국민들의 권리 모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비브로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의료
포토뉴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발족…제1차 회의 개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