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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급여 제도, 자유시장경제 부정하는 사례이자 의료계 규제법…철회해야"
의료계, '비급여 통제강화' 대해 원점 재검토 촉구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09 14:52:56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정부는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4개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 4개 단체들이 정부의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강화정책’에 대해 이 같이 외치며, 원점 재검토를 9일 촉구했다.

우선 의료계는 “현재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으며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계에 격려 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 강행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이미 개정된 상태이고, 현재 세부시행계획안 마련이 진행 중으로,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의료서비스 질적 차이를 왜곡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 제한 및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이 헌법 위반 사례라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한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비급여 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검토도 당연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질병의 치료 방법에 대한 개인의 선호·기호가 무시된 채 건강보험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보편적 진료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바, 폐지 여부를 검토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편입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 전에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정책을 통해 관리·억제하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래의 사항들을 요구했다.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하며,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하고,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 단위의 모든 진료 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 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 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 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규정을 요구했다.

셋째로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므로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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