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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공개…직업성 질병 범위ㆍ의무 등 구체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09 14:52:56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공개됐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해 마련했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에 이르게 됐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명시했으며, 화학 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 등 총 24가지의 질병이 포함됐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해 규정 및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가목) 시설군과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나목) 중 1ㆍ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주상복합 ▲전통시장 ▲수문ㆍ배수펌프장 등은 제외된다.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다목)은 화재 위험을 고려해 23개 업종 모두 포함되며,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라목)로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ㆍ철도교량 및 도로터널ㆍ철도터널 등으로 규정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중대산업재해)와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중대시민재해)를 명시했다.

또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의무이행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절차 수립ㆍ교육 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 면제되며,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도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구체화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등의 교육을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된다.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 순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규정됐다.

공표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등이며,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년이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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