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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 면죄부 주는 법으로 전락?…"중독성 질환만 포함됐다"
노동계 "뇌ㆍ심혈ㆍ근골격계 질환 제외…과로사 방치 우려"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07 07:14:11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 적용 질환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질환에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24개 항목만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업성 질병을 차지하고 있는 ▲진폐증 ▲난청 ▲화학물질 중독 ▲뇌ㆍ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을 제외한 것은 법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24개 항목으로 인한 1년 이내 3명 이상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거의 전무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역시 “이번 시행령은 중독성 질환을 뺀 나머지 질환들은 사실상 제외하겠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으며, 시행령에서 질병의 종류를 사망은 법 적용 대상이고, 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뇌ㆍ심질환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보면 보통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이는 이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사실상 법을 위반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뇌ㆍ심질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라며 “뇌ㆍ심질환이 법 적용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정부가 전락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노총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한정ㆍ축소시킴으로써 안전보건경영인증시스템 ▲IOS 45001 ▲KOSHA MS 등만 인증받아도 해당 의무의 내용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인증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법 제5조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에 내용은 시행령 전체의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준수해야 하는지 조문이 불명확해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의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정부가 설명했던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다는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들이 듣는 안전보건교육 수강시간도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노총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의 내용ㆍ시간ㆍ시기ㆍ방법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경영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대책 등 내용을 경영책임자가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판부의 병과 명령에 의해 20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듣는 것 대비 20시간 이내라는 짧은 시간의 교육만으로 과연 해당 내용 등을 파악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제고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노총 관계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2분의 1 범위의 감경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포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칭ㆍ소재지ㆍ일시ㆍ장소, 재해자 현황, 의무위반사항 등을 공표하며, 해당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ㆍ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게 되는데, 정작 확정된 형에 대한 내용은 공포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1년간만 게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노총 관계자는 “본법은 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닌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바 영구적으로 공개하고 자료가 누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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