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ㆍ한국노총,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방안 모색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05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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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및 질 제고 위한 진단과 과제 제시 토론회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한국노총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사회보장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극단적인 민간 의존형이며, 종사자 처우가 낮고 서비스 질 또한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과거 정부는 그 해답을 전달체계 개편에서 찾으려 했으나 단순 전달체계 개편보다는 생산체계의 전면 개편, 즉 시장과 정부가 적정 균형점이 맞춰진 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서비스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맡은 건강보험연구원의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기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정부는 관리자 및 규제자 역할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서비스 공급자이자 생산자로서 표준서비스를 정립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서는 먼저 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취약한 공공성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으로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기반 구축 ▲돌봄공백 및 사각지대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언급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공급자이자 생산자로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및 기능이 재정립되고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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