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명의료 사전 등록제 등 노인의료비 통제방안 도출 필요"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05 1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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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비,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 비용이 진료비 12.5% 차지 건강한 고령화와 연명의료 사전 등록제 등의 정책 발굴을 통해 효과적으로 노인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경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의료비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요인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의료비 전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 추이는 2000년 이후 진료비(급여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실제로 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77.6조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1.6조로 40.8%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료비 증가 요인으로는 2004년~2018년 동안 각각 인구 39.4%, 수량 22.0%, 가격 39.6%로 나타나 고령화와 가격요인에 의해 노인 의료비 증가가 주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총진료비 증가율의 요인별 기여도로는 각각 인구 27.1%, 수량 18.7%, 가격 54.2%로 가격 요인이 가장 기여도가 높았다.

또한 2018년 사망자 자료를 활용해 사망 전 의료비가 노인의료비 증가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한 결과, 사망 전 1년간 지출한 연 평균 의료비가 같은 연령 생존자의 평균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존자 대비 사망자의 연 평균 의료비 비중은 낮아졌다.

이어 사망 전 3개월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진료비의 1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 연령뿐만 아니라 사망관련 비용(사망까지의 기간)이라는 ‘Red Herring’ 가설을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Red Herring’ 가설은 고령화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연령(고령화)을 의료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간주해 분석한다면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설을 말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소득 ▲인구구조 ▲잔차 등을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각 요인별 의료비에 대한 영향계수를 추정해 미래 의료비를 추계한 기존 OECD 모형에 노동집약적 특성상 보건의료산업의 노동비용 증가 또한 의료비 증가의 추가적 요인으로 간주한 ‘New OECD’ 모형을 토대로 미래 노인의료비를 전망했다.

그 결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30년 GDP 대비 비율이 5.48%~7.23%, 노인진료비는 3.16%~4.23%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한 고령화 달성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사망에 임박한 노인들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자제와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 대안적 방법도모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 노인의료비 지출의 증가 요인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므로 ▲고가 의료서비스 ▲과잉진료 등 진료강도를 높이는 의료 이용 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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