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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갱신자 17.4% 급여량 하락
특례 미적용시 최대 월241시간 감소하는 경우 있어 피해 심각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02 07:15:23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장애인 중 17.4%의 서비스 시간이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기존 수급자 월 한도액 산정특례 현황 세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급자격 갱신신청한 4만4071명의 기존수급자 중 서비스 시간 감소자는 7185명(16.3%) 탈락자는 477명(1.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필수적 사회서비스로서 지난 2019년 7월 이전에는 ‘인정조사’라는 판정체계로 급여량을 판정했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판정체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3년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적용되기에 기존 수급자도 유효기간 만료시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번에 확인된 7662명은 ‘인정조사’에 비해 ‘종합조사’에서 낮은 급여량을 판정받은 장애인에 해당된다.

갱신 전과 비교해 서비스 시간이 하락된 경우 현재 3년간 기존 시간으로 특례 적용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7월 특례 적용된 장애인은 당장 내년 7월 이후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감소시간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월391시간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12명)은 월150시간으로 변경되어 가장 큰 시간 감소로 나타났으며, 수급자격 탈락되는 장애인도 총 477명으로 나타나 예상되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율(전체 하락인원의 50.4%, 전체 탈락인원의 61.2%)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종합조사’ 도입 당시 ‘장애유형간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과 독거 등 취약한 환경에 놓여진 장애인의 비율(인정조사 활동지원등급 1&2등급 장애인 5,748명→75.0% / 독거·취약가구 환경 장애인 1,936명→25.3%)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 의원은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45.1%가 돌봄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는 등 돌봄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이 집단적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돌봄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제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 없어야 함은 물론, 하루 24시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마련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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