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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년간 56명 사망’ 대우건설…과태료 4억5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10건 위반사항 적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6-29 14:15:01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매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에 4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감독함과 동시에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진단하고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4억 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4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해당 기간 준공된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1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대우건설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예산,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재무성과를 강조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부족, 이로 인해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했다. 이에 안전보건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이 아닌 대표이사의 실질적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책임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은 2018년 이후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품질안전실의 경우 정량화된 목표가 없어 목표 달성에 관한 관심이 낮고 주기적 성과측정에 한계가 발생, 사망사고 근절 의지와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방침 표명,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 평가지표 마련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 연속성 등이 미흡했다. 수주액, 현장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축직 관리감독자도 부족했다.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자를 품질안전실장으로 선임하고, 공사 수주 및 매출 변화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을 고려한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 필요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안전보건 관련 집행액은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실제로 2018년 14억3000만원, 2019년 9억7000만원, 지난해 5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획기적인 투자 확대, 본사 안전팀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 집행이 필요하다고 노동부는 권고했다.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활동 적정 수행 여부를 원청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활동의 적절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의 기준·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검토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현장 작동성·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은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된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도 확인됐다.

총 62개 현장을 감독했으며, 그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9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대우건설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2020년도 크게 증가하여 향후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더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감독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라고 말했다.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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