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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턱없이 부족한데…醫ㆍ韓 밥그릇 싸움만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둘러싼 갈등
醫 “해당 사안 관련 복지부와 지속 협의 중”
韓 “치매인력 문제, 한의사 인력 활용하면 해소 가능”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2 07:17:50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치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안심병원은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꾸준히 치매관리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온 바 의료계와 한의계는 밥그릇 싸움을 그만두고 내실 있는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밝히며 그 일환으로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환자는 향후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치매안심병원은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를 비롯해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등 총 4곳 뿐으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는 단 한 곳의 치매안심병원도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시행계획 및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치매안심병원을 오는 2022년까지 12개, 2025년 2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인력 확대가 아닌 장비 등에만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책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간 시설 인프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매 치료와 돌봄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가운데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16.3%)뿐이었다.

실제로 치매전문병동 15곳(30.6%)에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문의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수만 1536명에 이른다.

또한 치매 관련 전문의 인력 기준을 병동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기준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당시 “병동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탓에 인건비 부담으로 가장 중요한 인력확충은 요양병원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도 지난 2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공립요양병원 및 치매안심병원 사업 활성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적 방법이 충분한 효과와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거듭된 개정안 철회 촉구는 치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며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결국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것은 유지하되 기존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와 협진체계를 구축하는 단서를 걸어 재입법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재입법에 대해 “채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도화됐다는 부분과 환자에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는 “협진체계의 목적은 의과와 한의과가 서로 협력해서 치매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매관리 인력 문제는 한의사 인력을 활용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환자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으로 정의돼 있으며 한의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 관련 소견서’를 작성하고 있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도 참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격 있는 한의사 인력을 활용하면 치매 관리인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의사협회의 의견이 완전히 반영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인력의 확보는 환자 증가 추이나 환자의 서비스 수요 등을 파악해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을 포괄적인 치매인력 확보방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인력부족 문제에는 현실적인 병원운영에 있어서 소요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에서도 발생한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성과기반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 차원을 넘어서 치매안심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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