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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벌어지는 병원들…형식적인 '의료기관 인증'도 문제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기준 내 '수술실 CCTV' 추가 등 검토중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19 07:39:58
▲‘의료기관 인증’ 개선의 목소리에 대해 복지부가 '수술실 인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척추전문병원’ 인증을 받은 인천의 21세기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21세기병원 사태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발 시 취소할 수 있는 기준·근거 자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임 원장은 "현행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병원에서 제시하는 인증 항목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어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기준이 없다"면서 "평가 항목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이 인증을 유지하면 안되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서 인천 21세기병원과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만 대리수술을 사유로 ‘척추전문병원’ 인증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역시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증은 법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법적으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없다”면서 “일반 행정절차법에 따라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실무진에 지시를 내린 상태”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255개소에 달하며, 인력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역시 부족해 법령에 명시된 인력 배치 기준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10건이나 드러난 상황.

이에 대해 닥터벤데타는 "'공장식 수술', '유령수술', '동의 없는 수술' 등 범죄수술로 3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한 병원에서는 방송에 출연했던 사진과 함께 '안전인증병원'이라고 광고를 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에도 복지부에서는 해당 병원들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처벌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처벌하지 않기에 안전인증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의료범죄를 도와주는 꼴이라는 것이라는 것으로, 닥터벤데타는 "오죽하면 의사들 사이에서 '많이 죽여야 받는 것이 복지부의 안전인증마크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닥터벤데타는 "사실상 환자 몸이 상품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병원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은 물론, 이 시스템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의료범죄 등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의료기관 인증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의료기관 인증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허종식 의원실 관계자는 “11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종식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 인증'은 국가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전한 의료기관으로 선정해준 것"이라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일은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대리수술 관련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질을 평가하는 것에 불과해 불법적인 행위를 걸러내지 못한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CCTV가 입법이 되면 CCTV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사안을 넣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존에 준비 중이던 '분야별 인증제'를 가다듬어 전신마취를 행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수술실 대해서만 분야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수술실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수술실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대리수술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술실 안에서 인력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수술기록을 좀 더 자세히 적을 수 있도록 양식을 통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리수술 등을 벌여 현재 수사 중인 병원들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결과, 행정처분을 하려면 경찰 수사가 발표되거나 1심 판결이 나와야지만 법적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사 결과 등이 발표된 이후 행정자료를 확보해 행정처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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