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공공운수노조 “환노위, 태아 산재보상보험법 제대로 개정해야”
과거 피해자 소급적용, 스트레스 등 유해요인 고려 등 의견 제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6-23 07:36:39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은 과거 2세 건강 영향 피해자까지 소급 적용 돼야 하며 과로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유해 요인과 부친의 유해요인 노출 영향 포함, 휴업급여‧유족급여‧부모돌봄 휴업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은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산재보험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태아의 건강손상 또한 산재로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법 개정 논의는 대법원 판결의 후속 작업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지급할 보험급여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단체가 강조한 내용은 ▲과거 2세 건강영향 피해자에게도 개정법 소급적용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돌봄 휴업급여 적용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2세 건강영향 포함 ▲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유해 요인 고려 등이다.

단체는 먼저 개정법이 과거의 피해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재 발의된 개정안 가운데 강은미 의원안을 제외하면 ‘개정법 시행 시’ 이후에 출생한 자녀들에게만 법을 적용하고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그 자녀, 전자산업 노동자와 그 자녀와 같은 과거의 피해자들이 산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지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개정안에서는 유해요인으로 화학물질 등 특정 요인만을 고려한다고 해 스트레스 등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산재 판단에서 이미 업무 강도나 교대근무 등이 연관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며 “현실에서는 다양한 유해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요인만 고려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노동자 본인의 산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해요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일부 개정안은 ‘임신 중 노동자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도 개정법에 포함돼야 함을 피력했다.

단체는 “전문가들은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해 자녀의 건강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의 생식독성 정의에서도 수태 전 ‘부모의 노출로부터 발생한’ 태아의 노출이라고 하여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자녀의 건강손상 보험급여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현재 법 개정안들은 자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 또한 자라서 노동자가 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며 “또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돌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부모돌봄 휴업급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비브로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건보
정책
포토뉴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발족…제1차 회의 개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