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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도 실내흡연 금지해야"…입법은 지지부진
모호한 규정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80%, 금연구역 ‘몰래 흡연’ 경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9-13 07:33:21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졸'에는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돼 있다. (사진= DB 제공)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담배에 비해 냄새가 덜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금연구역 내 ‘몰래’ 흡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임영웅법’을 제정해 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됐지만 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내를 비롯한 금연구역에서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할 수 없게 하는 입법 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5월, 가수 임영웅 씨가 실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워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흡연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소속사측은 실내 흡연에 대해 사과하며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돼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이번 실내흡연 논란으로 말미암아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는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임영웅법’(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3항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렇듯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유사제품으로 분류돼 규제가 모호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2018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간 성인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3.5%가 금연구역에서 몰래 흡연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경험이 없는 흡연자(16.5%)보다 약 5배 더 많은 수치다.

그러나 문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이로 인한 ‘간접노출’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상임이사)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 원료인 PG(Propylene Glycol, 프로필렌글리콜)‧VG(Vegetable Glycerin, 식물성 글리세린)와 가향물질이 기화하면서 ‘에어로졸’이 배출된다”며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에어로졸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니켈 등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초미세먼지 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련 업계에서는 담배연기와 비교해서 위해물질이 적다고 주장을 하지만 깨끗한 공기 상황에서는 분명 주변을 오염시키고 ‘간접 노출’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문제뿐 아니라 니코틴 함유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전자담배 기기장치에 들어가는 액상에는 크게 니코틴 원액, PG‧VG, 가향물질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때 니코틴 원액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담배가 아니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니코틴 원액의 출처에 따라서도 담배여부가 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담배 정의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담배사업법은 기재부 소관이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 6월, 연초의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액상형 담배 등 신종 담배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 제‧개정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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