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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문요양보호사 코로나19 감염 위험 노출 손놓은 정부
명확한 방문요양보호사 코로나 검사 기준ㆍ계획도 없어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5-20 06:57:39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집단감염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 검사 주기는 월 1회 이상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어르신ㆍ어르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기면 방문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방도가 없어 사실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어르신 케어를 위해 한 가정집을 방문했던 방문요양보호사 A씨. A씨는 어느날 자신이 방문했던 이 가정의 어르신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자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센터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충격을 먹지 않을 수 없었던 A씨.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요양보호사를 그만뒀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노조에 속해 있던 한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로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방문요양보호사를 방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가 자신들이 케어하는 어르신 등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맡고 있는 어르신 등이 언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었는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설·센터까지 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등의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개개인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A씨의 사례처럼 시설·센터에서 고의로 담당 어르신 등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기면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요양보호사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어르신과 어르신 보호자 등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지 못해 실시간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N차 감염을 일으키는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조 관계자는 “시설요양보호사처럼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방문요양보호사는 월 1회 코로나19 검사하면 된다’는 안내에 따라 요양보호사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월 1회씩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기는 한데, 괜찮은 것이 맞는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문요양보호사 특성상 요양보호사 1명당 2가구 이상을 맡는 것이 일반적인데, 방역당국이 마스크를 지급해주지 않아 월 130만원의 월급으로 월 30~40개의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며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지원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대비 집단감염을 전파시킬 확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알고 있는 'PCR검사를 월 1회 이상씩 실시하면 된다'는 기준은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이 아니다“라고 안내하면서도 방문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 검사 주기 등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답변해주는 대신 “관련 사항은 방역당국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요양시설 등의 요양보호사와 달리 방문요양보호사는 집단감염 전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시설요양보호사처럼 주1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으며, “A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코로나19 등에 감염된 이후 누군가에게 전파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는 등의 규정ㆍ제도 마련 등은 감염병관리법 규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소관“이라고 안내했으며, 중수본에는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최근 지인, 가족 등을 통해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요양보호사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차단 및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방문요양보호사를 통한 N차감염 확산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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