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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에이즈 혈우병치료제' 의혹제기 의대교수 승소
혈우병 환자 집단 에이즈 발병, 혈액제제 탓 인정은 안해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1-24 18:26:40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에이즈(HIV) 혈우병치료제' 논란을 불러온 한 의대교수의 폭로에 대해 피해를 봤다며 해당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의혹을 제기한 교수가 이겼다.

다만 법원이 '혈우병 환자가 에이즈에 오염된 혈액제제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최근 2심 판결이 끝난 혈우병 환자와 제약사 간의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녹십자홀딩스가 의대교수 조모(46)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한 논문에서 2001년 에이즈(HIV)감염자 A씨의 HIV 유전자 염기서열이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의 것과 매우 유사하며, A씨의 HIV감염자의 혈액이 혈우병치료제를 만드는데 쓰였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조씨는 이 논문으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받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90년대 초 혈우병환자인 10여 명이 에이즈에 집단감염된 것은 91∼93년에 생산된 국산 혈우병치료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자 녹십자측은 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며 조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조씨)의 논문과 인터뷰는 에이즈 치료 및 예방법을 찾고 감염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당시 연구결과 및 정황상 혈우병 환자가 에이즈에 오염된 혈액제제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에이즈 감염자 A씨의 혈장이 혈우병치료제로 쓰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다른 재판에서는 혈액제제가 원인으로 에이즈가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혈우병 환자 및 가족 60여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제제 또는 옥타비로 인해 이 사건 감염 원고들에게 HIV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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