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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0~60대, "이명박 노인복지정책 전폭 지지"
메디컬투데이
입력일 : 2008-01-24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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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우리나라 50, 60대들은 이명박 당선인의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도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산업 컨설팅 기관 '시니어파트너즈'는 50, 60대 시니어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 복지 정책 수용도에 대한 조사 결과, 항목별로 84.9~89.7%의 높은 지지율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직업군중 공무원과 회사 경영자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60대 중반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수용도 조사 결과, 정책에 적극 찬성(51%)하거나 찬성하는 편(38.7%)이라고 응답, 응답자의 89.7%가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비율(50~54세 43.8%→65세 이상 58.4%)이 증가해 은퇴자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14.8%), 가능성이 있다(64.3%)라고 응답해 79.1%가 정책 실현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20.9%)중 회사 경영자와 공무원은 66.7~75%가 '단순 시혜성 일자리 창출에 그칠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해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당선인이 제시한 정년연장(공기업), 임금 피크제(사기업)의 일자리 창출 간접 효과를 묻는 설문에는 매우 효과가 있을 것 같다(29.3%),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57.6%)며 86.9%가 긍정적이었다.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13.1%)는 ▲인사 적체로 인한 내부 반발(48.6%) ▲단순히 은퇴 시기를 늦출 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을 듯(42.9%)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직업군 중 공무원과 전문직이 66.7~80%로 가장 높았다.

'노인 3대 고통으로서 '질병, 빈곤, 고독'을 규정해 이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수용도는 40.9%가 적극 찬성하거나 48.6%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해 전체 89.5%가 정책 찬성도를 보였다.

또 81.9%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한 반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는 0.2%뿐이어서 정책에 대해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졌다.(50~54세 33.1%→65세 이상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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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18.1%)들은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34%), 수혜 대상의 한정 등 현실성 결여(29.9%)등을 들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수행을 요구했다.

한편 '기초 노령연금을 현행 최대 8만4000원에서 20만원 수준까지 증액하겠다'는 데는 응답자의 37.2%가 적극 찬성하거나 47.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총 84.9%).

반대 의견을 피력한 13.8%는 수혜 대상의 한정성(50%),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25.7%)라고 응답했다.

또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수급자 확대 및 부담금 경감에 있어서는 89.4%가 찬성했다. 반대하는 응답자(10.7%)는 현실성 결여(45.1%), 예산확보가 어려울 듯 하다(33.3%)가 주류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하늘 기자(ehn0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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