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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現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실효성 있나
연락두절 보호종료청소년 ‘26.3%’…“개별상담사 제도 도입해야”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의무‧확대 설치 제안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4-09 07:09:12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개별 자립지원 상담사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호종료청소년이란 부모의 학대, 부모사망, 유기 등의 이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양육되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조치 된 청소년을 말한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2000명이 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청소년은 모두 2368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퇴소 후 2년 이내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자립수당 3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본 사업으로 안착시켰다.

또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청소년들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로 지정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주거, 진학, 취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견될 경우 해당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정보를 연계해 지원을 요청케 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는 1년에 한번 보호종료청소년 등에 연락해 현황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자립지원전담요원 업무는 주로 시설 내 만15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수립 계획에 치중해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모두 267명이고 이들이 돌봐야하는 아동·청소년 수는 2만2807명으로 전담요원 1명당 85.4명의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청소년이 배정돼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자립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총 1만2796명 가운데 26.3%에 달하는 3362명이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상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중 대학진학자나 취업자는 48.7%에 불가해 무업형 청소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우려된다.

조사처는 “정부가 마련한 자립지원 제도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보호종료청소년들이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보호종료청소년들의 현재 상황을 살피고 당장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개인상담사를 배정해주고 만 2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개인상담사는 최소 8주마다 방문 및 면담을 실시한다.

또한 보호종료청소년이 이사할 경우 개인상담사는 7일 이내에 주거지를 방문하고 28일 이내에 주거 적합성을 평가해야한다.

이러한 개인상담사 배정 결과 2020년 기준 영국에서 보호종료된 18세 청소년의 연락률은 95%다. 또한 19~21세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청소년과 연락이 닿고 있는 비율은 90%로 우리나라의 자립수준평가대상자와의 연락두절율 26.3%와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현재 전국 8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17개 시·도시에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청소년이 전국 어느 곳에 정착하더라도 위기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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