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5월 시행 ‘의료기관 방역지원사업’ 인력관리 개선됐나?
일부 사업방식 변경…‘건보공단 배정→병원 직접 채용’
건보공단 “방역인력 모니터링 강화할 것”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4-09 07:09:12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지난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시행한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의 방역인력 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사업이 올해도 이어지는 만큼 방역인력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병원이 직접 인력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방역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을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코로나19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의료기관의 방역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해당 사업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467억2000만원을 통해 지난해 8월 14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시행됐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2021년도 제1차 추경안에도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이 378억 8700만원 편성돼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은 올해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사업은 당초 2020년 8월14일부터 12월13일까지 4개월간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한 달여 정도 기간이 연장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1년도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원인 중 하나로 방역인력 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에 차질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3회 추경안을 통해 실제 집행된 인건비 421억1400만원에 실제 사업기간 5.3개월(2020년 8월14일~2021년 1월22일)과 월급여 210만원을 반영해 계산했을 때 월 평균 급여지급 방역인력 3784명이 산출된다. 당초 계획한 방역인력 5288명에 근거하면 채용률은 70%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채용된 이력이 있는 6166명 중 중도 퇴직자가 13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업 수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용된 방역인력이 배치 받은 의료기관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업무내용이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다르다고 여겨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복지부는 “지역별 방역인력 신청자 부족,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의 매칭 문제, 빈번한 퇴직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에 비해 불충분한 방역인력이 채용·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확진자 증가, 사업참여 의료기관 등의 사업기간 연장 요구 등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해 예산정책처는 “채용 자체의 어려움이 아닌 채용 이후의 방역인력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하며 “추후 복지부는 2021년도 추경안을 통한 방역인력 채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채용 이후 빈번한 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 안에 개선된 2021년도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5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병원급 4106개소, 보건기관 35개소 등 총 4141개소 의료기관에 방역인력 5300명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병상 규모별로 ▲100병상 미만 0.5명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1명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2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4명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5명 ▲1000병상 이상 6명 채용을 지원받는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5명을 뽑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사업부터는 건보공단 위탁운영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직접 인력을 모집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100% 국고지원 사업이었지만 올해 국고보조율은 90%로 의료기관 부담 10%의 조건이 붙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인력 배정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건보공단에서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후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절차였던 만큼 방역인력과 의료기관 매칭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 병원에서 직접 채용하며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해 의료기관 자율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사업방식이 의료기관 쪽으로 변경돼 올해 사업 부문에 있어서 공단측에 구체적인 사안이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며 “현재 세부계획 등은 내부적으로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단은 지난해 인력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사업부터는 의료기관이 방역인력을 직접 케어하는 한편 공단은 방역인력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