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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韓, 의료비 증가세 OECD 국가 중 최고…5년간 1.5%p↑
OECD 평균 0.1%p 그쳐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4-09 07:09:12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게시한 ‘의료비 증가의 거시경제학적 분석과 시사점(임준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지난 2014년 6.5%에서 2019년 8%로 1.5%p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2014년 16.4%에서 2019년 17.0%로 0.6%포인트, 일본은 10.8%에서 11.1%로 0.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8.7%에서 8.8%로 0.1%포인트 늘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경제학자 윌리엄 보몰(William Baumol)의 불균형 성장이론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짚었다. 보몰은 생산성이 증가하는 분야,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분야로 구성된 이론 모형을 통해 의료비 증가 현상을 설명했다.

생산성이 증가하는 분야는 자본투입과 자동화 등을 통해 적은 노동 투입을 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제조업이 해당되지만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분야는 자동화가 어려운 분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상당한 정도로 노동 투입에 의존하는 분야로 의료·교육과 같은 개인 서비스 업종이 속한다.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분야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종의 수요 측면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해당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일부 사치재 틈새시장으로 축소되는데, 틈새시장화된 예로는 클래식 공연예술·공예·고급식당 등이 있다.

반면 가격 탄력성은 낮고 소득 탄력성은 높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GDP 가운데 해당 분야에 투입되는 지출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의료·교육 등이 해당된다.

이론 모형의 결과를 요약하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 가격 탄력성이 낮고 소득 탄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보몰 이론의 시사점은 소득 증가, 고령화, 새로운 의료 기술의 발전,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의료산업과 타 산업 간 생산성 격차도 의료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몰 이론이 타당성을 가진다면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도덕적 해이 완화 정책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 의료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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