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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 및 행동 메시지 명확화한다
3단계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21시까지 영업 제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9 07:05:33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되며, 사적모임과 행사·집회 등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펀(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며,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도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로 명확해진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강화된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5일 이상 기준 ▲1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으로 규정된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여부이며, 하향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이다. 보조지표로는 중환자 병상 여력과 감염재생산지수(R) 1이상 여부,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활용된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중 1~3단계 결정·조정 권한 주체로 시·군·구와 시·도, 중대본으로 명시해 단계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가 1~3단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행사 밀집도 조정과 집회의 경우 1단계 3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이상 금지 등이 실시되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개인 간 접촉 차단을 위해 이뤄지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은 2단계부터 적용되며 2단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단계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및 모든 외출 자제 유도 등이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감염병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만 유지하고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단계부터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이용인원 제한이 반영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명시된다.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해 3단계부터는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모인 1그룹과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로 이뤄진 2그룹의 운영시간을, 4단계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해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 클럽(나이트 포함)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주류 판매와 이용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교차 감염발생이 높은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가 실시된다.

다만, 복지·돌봄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3단계까지 지속 운영하며,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하되 4단계는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高위험도 취약시설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순으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종사자(간병인 포함)를 대상으로 PCR검사를 요양병원은 2단계부터 주2회 , 요양시설은 전 단계 주1회 실시한다.

면회의 경우 요양병원은 1~2단계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3~4단계는 방문 면회가 금지되며, 요양시설은 1~3단계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기업·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등 밀집도 조정 조치와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기숙형 시설 ▲유통·물류센터 ▲콜센터 등 중점관리사업장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어 사업장별 특성(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에 맞게 방역수칙이 정밀화되며,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지정해 표본 선제검사가 실시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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