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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의약품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GMP적용 확대, 안전성 보고기한 단축 등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8 12:59:09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P 적용 범위 확대, 안전성 정보 보고기한 단축, 특허권 보호 기회 확대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규칙을 개정했다.

식약처는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8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에 대해서 미국·유럽 등과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토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사용 시마다 멸균 등 성능을 평가하고 있어 오염의 우려가 낮은 의약품(예: 산화에틸렌)의 경우에는 GM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허권등재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등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특허권 보호 기회를 보장했으며 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의약품 허가신청과 관련된 ‘등재의약품의 명칭’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추가공개 정보는 허가신청일자, 통지의약품 정보, 근거한 등재의약품 명칭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안전성 정보의 보고기한은 기존 ‘15일 이내’였지만 정보의 내용·수준·시급성에 따라 기한을 달리해 외국 정부의 판매중지·회수 등의 정보는 ‘3일 이내’로 보고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수입 시 해외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후 발급되는 종이 허가증 대신 온라인(의약품안전나라)으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허가증 서비스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거짓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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