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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코로나19 환자 2000명 발생에도 치료 가능 의료역량 강화”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 필요한 자녀 있는 성인 확진자 자택치료 허용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7 17:42:40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하루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 2000명 발생에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71.7명으로 전주(369.4명)에 비해 2.3명 증가했다. 다만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2.6명으로 전주(95.6명)에 비해 13.0명 감소했다. 지난주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94.6명으로 전주보다 증가했으나 비수도권 환자는 77.1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 1월 이후 최근까지 하루 환자가 4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4차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은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주기 등을 조정·효율화하고 노숙인 시설,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을 추가 발굴한다.

또한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를 통한 변이바이러스를 적극 차단한다.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고 변이주 분석대상 및 분석기관 확대해 분석시간을 단축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입국자 3회 검사를 실시한다.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기반의 격리해제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자가격리자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수사의뢰·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연장하고 거점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해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한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병상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별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해 필요시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시설(구치소,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여 경증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한다.

특수병상인 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했던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대응 역량에 반영해 병상 운영도 더욱 효율적으로 한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하여 적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원적정성평가를 활성화해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고, 전원·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코로나 우울증을 대응하기 위해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과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 코로나 우울 대응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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