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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법상 규정 없는 ‘의사재량’ 진료기록부 불성실 기재 유죄 판결
구체적인 진료기록부 작성에 기준점이 되는 사례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6 13:08:26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의사의 재량으로 여겨져 온 환자 진료기록부는 향후 다른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기에 충분할 만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지난 2019년 5월 2일 병원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눈매교정 절개 수술 및 쌍꺼풀 재수술’을 시술하며 시술부위와 정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상자의 과거 수술전력 및 현재상태 등에 대해 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표기케 해 보관하고 있던 점 ▲대상자의 정면 눈 사진을 찍어 진료기록부에 첨부한 점 ▲대상자의 과거 눈 수술이 잘 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기록한 점 ▲수술방법과 투여약물을 기록한 점 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쌍꺼풀 재수술을 실시한 것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수술 전후에 촬영한 사진만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술을 했는지 정확히 유추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율신 손영서 변호사는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에서 의료인의 수술기록지 작성방법, 범위, 정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진료기록부가 그 의료행위가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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