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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양병원·시설 입원 환자 대한 비접촉 방문·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임종 등의 경우, 사전 예약·PCR 검사 등 거쳐 접촉 면회 허용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5 12:44:58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앞으로 요양병원·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면회가 가능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금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에 대해 사전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국민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며 시설 입소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국자들이 이러한 조치내용을 몰라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주말 새로 오픈한 서울의 한 백화점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감염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고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객들이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설 운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주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는 시설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해 현장에서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제한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 해소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의 모든 환자·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또한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역수칙 관련 재난방송 등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백신 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방송을 통한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 전달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통해 방역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방침으로 뉴스특보, 자막, 국민행동요령 영상 등을 통해 백신 접종 일정과 접종대상 등 백신 관련 안내와 방역지침, 정부 대응상황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 수어와 외국어 자막 방송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코로나19 대응 공익광고가 송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5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2월 27일~3월 5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0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환자는 295.4명으로 전주(2월 20∼26일) 278.7명 대비 16.7명 늘었고, 비수도권은 76.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월 14일~3월 5일) 총 267만 5818건을 검사했으며, 지난 4일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9882건을 검사해 5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20병상을 확보(4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3.8%로 41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중 수도권 지역은 52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9%로 32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4일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0%로 65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8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4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5%로 2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4일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74병상, 수도권 33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8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 종교시설을 대상을 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민원제보 및 방역 취약 종교시설 404개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위반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반복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 등 총 3만66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2월 15~3월 1)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시설 50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37건), 고발조치(13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고, 향후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436명으로, 이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762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281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144명 감소했으며, 4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고발했다.

또한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948개소, ▲실내체육시설 8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27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60개반, 69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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