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사건사고 복약지도 게을리 해 입원치료 받았다는 환자…檢 “약사 증거 불충분, 무혐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5 07:09:34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약사가 복약지도를 게을리 해 상해가 발생,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고소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A약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약사는 B씨에게 항정신성의약품 ‘노스판패취’를 포함한 약을 교부했다. 이를 복용한 B씨는 이틀 뒤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6일간 입원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약사가 복약지도를 게을리 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복용방법, 복용횟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A약사의 주장은 이러하다. 노스판패취 사용 경험이 있다고 하여 부착 부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부착하는 약이라고 설명했다는 것.

또한 약 봉투에 상세한 투약방법이 기재돼 있으므로 복약지도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도 복약지도 이행 여부를 살펴봤다.

복약지도 영상을 통해 검사는 A약사가 B씨에게 노스판패취를 설명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약 봉투에도 ‘이 패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착합니다’, ‘한번 부착한 피부위치는 3~4주간 쉽니다’라고 투약 방법이 기재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2019년 2월 13일에도 노스판패취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노스판패취에 관한 복약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의자는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고소인에게 복약지도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B씨에게 함께 처방된 ‘레일라정’, ‘징코산캡슐’의 경우도 어지러움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