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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영제약 '리베이트' 처분 의미 있나? '꼼수영업' 속수무책
행정처분 후 판매정지 실효성 없어…오히려 매출 증가하기도
징벌적 과징금 등 실효적 재재수단 마련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5 07:09:34
▲유영제약 CI (사진=유영제약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유영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12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은 행정처분 전에 의약품을 과량 공급하는 이른바 제약사의 ‘꼼수 영업’에 실효성을 잃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등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영제약의 ‘바클란정’을 비롯한 12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프라바페닉스’를 비롯한 9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바클란정10밀리그램(바클로펜) ▲스락신정25밀리그램(오르페나드린염산염) ▲목시캄캡슐 ▲트리마셋정 ▲트리마셋세미정 ▲리프론정(레보설피리드) ▲다나졸캡슐(플루코나졸) ▲멜로디핀정(암로디핀말레산염) ▲코사틴플러스정 ▲알게마정(알마게이트) ▲아노렉스캡슐25밀리그램(단트롤렌나트륨수화물) ▲아트리주(히알루론산나트륨) 등 12개 품목은 2월26일부터 3월 25일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듀오탄정160.12.5mg ▲듀오탄정80/12.5mg ▲모사르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에페손정(에페리손염산염) ▲자이로펜정(잘토프로펜) ▲타프로스정(탈니플루메이트) ▲아르티스정(애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20→1) ▲프라바페닉스캡슐 ▲페니마돌주50밀리그램(트라마돌염산염) 등 9개 품목은 2월26일부터 5월 25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유영제약의 지난 2015년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유영제약은 45억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적발됐다. 경찰은 의약품 채택과 처방을 대가로 사례비를 주고받은 유영제약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유영제약 상무 박모씨와 의사 임모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제약사는 1차 위반시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3차 위반시 해당품목을 허가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문제는 정작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 등을 사전에 과량 공급하는 제약사의 ‘꼼수 영업’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꼼수’로 행정처분을 사실상 피해가고 있는 것인데 이는 비단 유영제약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제약업계에 내려오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미 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등 행정처분 후 판매정지가 실제로 전혀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유영제약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과문에서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상과 약국이 필요한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득이하게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이 같은 제약사의 ‘꼼수 영업’은 지난해 정치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밝혀진다.

지난 2019년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의약품 수량은 2765만개에 달한다. 즉, 판매중단 조치와 상관없이 해당 약품은 정상적으로 처방되고 판매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시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위해의약품 제조 및 수입, 의약품 인·허가시 허위자료 제출에 적용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과징금 처분액수를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위반사실 공표, 대표자 변경 명령 등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적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법률을 위반한 제약사가 사실상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특혜를 보는 불합리한 현실은 현재의 처분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의약품 판매중지에만 국한된 현재의 제도가 이미 규제 목적을 상실한 채 완전히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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