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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저금리 장기화에 늘어만 가는 보증준비금 부담 해법은
보험硏, 보증 적절성 분석, 자산운용성과 연계, 위험관리전략 수립 필요성 제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4 07:37:14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저금리 기조 속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손익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보증의 적절성 분석, 자산운용 성과와의 연계, 위험관리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최근 저금리가 심화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부담이 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어 보증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됨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2014년 말 대비 2.7배 증가한 2.2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당기순이익 변동을 야기하는데 2019년 이후 당기순이익 대비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비중이 10%를 상회하면서 보험회사의 보증위험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생보사들이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확대에 따른 손익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보증의 적절성 분석 ▲자산운용 성과와의 연계 ▲위험 관리 전략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먼저 보험상품 개발 시 보증위험 부담이 발생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적정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산출해야 할 것이며 최저보증이율의 경우 장기적인 이자율 하락 추세를 감안해 만기가 장기인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자산운용 성과와 신상품에 대한 보증 수준을 연계해 조정함으로써 보증준비금 부담이 자산운용 성과 내에서 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증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공동재보험, 파생상품 활용 등 보증위험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사전에 정해진 예정이율(계약 당시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을 적용하지만 시중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적립보험료에 적용된 이율)이 예정이율을 밑돌 경우 적립금이 적게 적립돼 보험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해지나 사망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예상보다 적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저금리 상황에서 보장성보험 적립금 과소 적립에 따른 보장성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저해지환급금 및 사망보험금 등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최저보증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보증수수료는 영업보험료 대비 일정비율로 계산되며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리스크마진 부가 방식과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증수수료 수준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주요 생보사가 판매하는 대표 종신보험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보험료 대비 최고 8.5%이다. 보험료 납입액 대비 보증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4.0%를 매기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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