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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비급여 이유 및 표준화 동의서, 사전설명제도에 적용해야
美 메디케어 급여사전고지제도와 비교…동의 서명 없다면 공급자 책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4 07:14:50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에 비급여 이유 및 표준화된 서식을 활용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양준 주임연구원은 '미국 메디케어 비급여사전고지제도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는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서비스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제도로 환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으로부터 항목과 가격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보건의료영역에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게시하는 규정만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의료기관간 비급여 진료비 편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가늠하기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월 실시된 소비자시민모임의 의료기관 이용경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절반(48.0%)이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주임연구원은 사전설명제도를 운영 중인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도 특히 메디케어 영역에서 비급여사전고지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미국의 사례를 고찰했다. 미국 메디케어는 ABN(Advanced Beneficiary Notice of Noncoverage)제도를 실시 중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의사는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제공할 때에 환자에게 사전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의 서명까지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환자와 공급자 모두 ABN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급자는 비급여 사전고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ABN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전고지를 시행하더라도 ABN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읽을 수 없을 때, 응급상황이었을 때, 서비스 이후에 서명이 이루어졌을 때, ABN 필수항목 누락 등으로 인한 보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주어진다.

환자는 공급자의 사전고지에 대해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제공 받더라도 추후 비급여에 대한 책임은 환자에게 주어진다.

즉, 미국 비급여 사전고지제도는 항목과 가격뿐만 아니라 비급여 사유까지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와 차이가 있다.

이에 신 주임연구원은 미국 사례 고찰을 통한 한국의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전설명 내용을 항목과 가격뿐만 아니라,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와 ▲일부 고가 비급여 등 환자가 충분히 인지한 후 선택해야 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서식을 활용한 서면 동의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 주임연구원은 “다만 이 두 가지 제안사항을 당장 적용하기에는 의료 현장의 많은 부담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제도적 수용성을 갖춘 이후 실시되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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