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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편도수술 피해자의 분통 “1년 안에 2번 의료사고를 낸 그 의사”
청와대 국민청원, 의료과실피해 재발 방지 제도 및 법안 마련 촉구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4 07:14:50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이미 비슷한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에게 편도수술을 받고 평생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됐다며 더 이상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26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故◯◯◯어린이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편도수술 의료사고의 추가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을 편도제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집도의사의 과실로 인해 입 안 설인신경이 손상돼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연하장애를 안은 채 평생 살아가야하는 한 30대 여성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만성편도염 치료를 목적으로 한 종합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권유받아 시술했다. 수술 직후 경구약 복용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과 기침이 심해 추가 입원을 요청했으나 집도의사는 일반적 증상이라며 퇴원시켰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도 증상의 차도가 없자 수술한 지 1개월 지나서야 집도의사로부터 “수술 중 열을 발생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신경을 건드려서 그렇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어 의사가 추천한 대학병원에서 재검 및 치료를 진행했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어 치료가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A씨는 수술 후 8개월이 지난 현재 목 안의 감각을 느낄 수 없고 미각도 상실한 상태다.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영양제와 수액에 100% 의존하고 있어 몸무게도 15kg 이상 빠진 상태며 다니던 직장도 잃게 됐다.

또한 A씨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자신이 해당 집도의사의 첫 번째 의료사고 피해자가 아닌 추가 피해자라는 사실이었다며 지난 편도시술 관련, 의료과실로 B군을 사망케 한 의사와 자신의 집도의사가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故◯◯◯군의 청원 내용 중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청원이 있었다”며 “이 법이 신속히 개정되고 보완되었다면 저는 그 집도의사에게 수술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며 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의료과실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의료사고 방지 제도와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편도수술 이후 사망한 B군의 아버지도 비슷한 청원을 올렸다. 당시 5세였던 B군은 2019년 10월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은 뒤 5일 만에 뇌사판정을 받고 끝내 지난해 3월 숨졌다.

당시 청원에서 B군의 아버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했고 국민 21만6040명의 청원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이 이에 답변한 바 있다.

강 차관은 답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환자단체 등에서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한다며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해서는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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